역대 최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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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117배 면적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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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총 339㎢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제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입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됩니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