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1기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소형 주택 매입시 특례적용
요약
●3기 신도시 1년 내 모두 착공,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재개발도 30년 이상 건물이 전체의 6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올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본문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공급 인허가를 14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3기 신도시를 위한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민간 건설 시장의 위축으로 주택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된 신규택지 2만 호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기존 3기 신도시 5곳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기 신도시 5곳은 올해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 예정이다.
또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 공급으로 민간 건설 시장 위축을 보완하고, 민간 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위해 인력, 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 착공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국민 주거 안정을 조기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개발은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한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한 정책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선도지구에서는 첫 입주를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m2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